"법원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운영"

무죄 선고를 받은 내용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1,585명 중 4.5%인 72명만이 무죄사실이 공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당 이은영 의원도 "무죄 공시제도가 전 법원에 걸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