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신청인 중심으로 쉽고 간편하게 고쳐집니다.
대법원은 이달 안까지 현재 38쪽에 달하는 신청서류를 8장 정도로 줄이고, 최장 8년동안의 변제기간도 판사가 개별 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의 비협조로 발급이 쉽지않은 부채확인서가 없어도 신청인의 총부채액 신고만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주로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돼온 신청자격도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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