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국감 "방송사 재허가 기준 공개해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송정책의 난맥상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제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S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중간 발표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송평가 기준 등을 감안하면 SBS가 재허가 심사를 1차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원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