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5건 첫 '개시결정'

고액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이후에 처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된 104건 가운데 법원 회생위원들과 1차 면담을 마치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완료된 5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와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올 12월이나 내년 1월쯤 최종적으로 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