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서류만 제출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내는 '독촉 사건' 수는 지난해 138만여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도 지난해 3천8백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3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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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올상반기 부업관련 피해 상담은 414건에 이릅니다.
부업사기중엔 보증금이나 재료값을 받고 일감을 내준 뒤 작업상태를 트집잡아 대금을 주지않거나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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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티즌 31살 허모씨 등 21명은 "정부가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KT와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대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음란사이트 접속 자체를 처벌, 규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각종 법에서 음란물의 유통, 제조를 금지하고 있어 정부 조치의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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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행사가 현지나 항공사 사정을 이유로 여행일정을 함부로 바꾸거나 패키지 여행 때 일정 불참에 대해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여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들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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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뛰어들어 합의금조로 6천만원을 챙긴 10대 9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불법 좌회전하는 차, 중앙선 침범 차량들을 대상으로 31차례나 위장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