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감사원, 일반인 범죄 경력도 조회"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최근 일반인 8천여명의 범죄 경력을 부당하게 조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변칙 상속과 증여 그리고 음성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일반인 8천9백61명의 범죄 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지난 6월 조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것은 법에 근거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2월 카드 대란에 관해 감사하면서 금감원 직원 등 천6백여명,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2천3백여명을 조사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