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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상 감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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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여야 의원 63명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관해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용산 기지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행위 또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추산된 이전 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도, 현재 진행중인 협상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하기 곤란하고, 미군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노 의원은 전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감사원 주장처럼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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