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1. 한.미 양국은 금년 6월에 미측이, 2005년 말까지 이라크 지원 부대를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의 감축을 희망한다는 기본구상을 제시한 이후 약 4개월 동안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2.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19~20일간 개최된 제 11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이라크 지원을 위한 미 2여단 저투단의 차출에 동의하고, 한측의 입장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축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나, 감축 대상 전력규모와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9월 21~22일 개최된 제 36차 한.미 안보협의회 준비회의 (Pre-SCM) 및 제 12 차 FOTA 시 협의를 거쳐 양측간 이견을 조정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3. 한측은 미측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대북 군사억제력의 약화 또는 공백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하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1) 대북 억제 긴요전력의 감축 최소화 2) 한미간에 기 합의된 군사임무 전환 일정 3)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 4) 미 2사단의 1.2 단계 재배치 계획, 5)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 등 5대 협상중점을 바탕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4.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은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 2여단 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04년 부터 '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
나. 먼저 1단계로 미 2여단 전투단과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 전환 관련부대 등 5,000 여 명을 '04년까지 감축하고,
다. 2단계는 '05~06년간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 전환 관련부대, 기타 지원 병력 등 '05년에 3,000 명, '06년에 2,000명으로 구분하여, 5,000명을 감축하며,
라. 마지막 3단계는 '07~08년간 기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2,500명을 감축한다.
마. 한측이 대북억제 긴요전력으로 중시해 온 MLRS와 대 포병 레이다 등을 포함한 대 화력전 자산은 감축계획에서 제회하여 잔류하며,
바.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주한미군 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하되, 미 육군 사전배치재고 (APS)에 포함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가능토록 한다.
* APS: Army Prepositioned Stocks
5.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미측은, 감축 이후 주한미군이 미 육군의 군사변혁 (Army Transformation) 계획에 따른 미 2사단 개편과 '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전력 증강계획에 따라 현대화됨으로써, 병력 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보다 강화되어 한.미 연합억제 및 방위 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6. 우리 정부는 향후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군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정력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