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국보법, 국가 안보와 무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국가 안보는 상관이 없으며 보안법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 강연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무엇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잣대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법 체계를 세계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회 토론을 거쳐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