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꾸준히 증가...경제부처 규제 가장 많아"

각종 행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행정규제가 지난 99년 7,141건에서 2002년 7,732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7,82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도 신규 규제가 더욱 많이 늘어, 이달초 현재 행정규제는 모두 7,89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의 규제가 6,318건에 달해 전체의 80.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