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채택률 0.2%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민제안'의 채택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제안 채택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8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나 이중 채택된 안건은 2001년 1건, 2003년 1건, 올해 3건 등 총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인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행정의 주인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