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법정책임준비금 미달"

산업재해보험 급여지급액 증가율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기금의 책임준비금은 법정 기준액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지금액은 2002년 2조203억원에서 2003년 2조4천818억원으로 22.8% 늘어났으나, 보험료 수입액은 2조4천963억원에서 2조5천657억원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현재 산재보험기금의 책임준비금은 1조9천264억원에 머물러 법정책임준비금인 2조7천390억원의 70.3%를 충족시키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