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침해' 구속률 1% 미만"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의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5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침해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권침해 혐의로 4천77명의 공무원이 고발됐지만 실제 구속된 공무원은 0.4%인 16명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은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일반인 2천822명을 수사해 10.3%인 291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인권침해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실적이 일반인 관련 고발 사건의 25분의 1에 불과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