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즉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성적처리 거부를 문제삼아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등학교 교사 박모씨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NEIS는 그 자체로 위헌적 제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그 위헌성이 확인됐는데도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한 것 때문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