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배상금 10년간 260억 지출

지난 10년동안 우리 정부가 소파(SOFA), 즉 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급한 배상금이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4년 가장 많은 금액인 3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했고,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는 31억 2천여 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352명에 이른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가 45%인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