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국측은 변동환율제로 언제 전환할 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같은 약속은 G-7(선진 7개국) 회원국과 중국간의 사상 첫 회담에 앞서존 스노 미 재무장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간의 회담결과 나왔다.
양측은 회담후 낸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측은 개혁을 더욱 진전시키고, 확실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장에 기반한 변동환율제로 옮겨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케리의 '세련미' > 부시의 '박력'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이 30일 오후 9시(현지시각, 한국시각은 1일 오전 10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대학에서 열려 90분간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양 후보는 이라크 문제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관련,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의 틀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케리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곧바로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북한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 북한의 손에는 4~7개의 핵무기가 들려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갤럽(53 %:37%)·CBS(44%:26%) ·ABC(45%:36%) 등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케리 후보가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史 규명 조사기구에 압수수색등 강제 조사권"
열린우리당은 1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조사기구에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압수수색 등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강경방침으로 선회,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문병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중 민주노동당·민주당·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실·화해 기본법’을 확정하고 10월 중순께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조사기구가 사실상 강제적 수사권한까지 갖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빅3'가 1일 아침 국회에 모였다.
한나라당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박근혜 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가 그들이다. 수도 이전 문제와 '서울시 관제데모 논란' 등 최근 정치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였다.
김덕룡 원내대표 등과 '2억원 굴비상자'건으로 코너에 몰린 안상수 인천시장도 함께했다. 이 모임은 전날 김 원내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시간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전여옥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천도 방식에는 반대하며, 지역균형 발전.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충청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4개 항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이 시장은 "당 정책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충청권 행정특별시안은 국가경영의 이중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도 "지금은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이전 반대 자체가 중요하다"며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직접 제시한 4개 항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근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강온파의 대립으로 리더십 도전을 받고 있는 박 대표로선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SBS가 1일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 노사공동추천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등 14개 항의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다.
SBS는 이날 노사합의로 합의문을 내는 한편 SBS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씨가 비상임 상무급 경영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SBS의 이날 노사합의문 발표와 윤석민 상무 퇴임은 오는 5~6일로 예정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관련 2차 청취를 앞두고 이뤄졌으며, SBS배성례 홍보팀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담았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등이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SBS를 2차 의견 청취 대상으로 선정해 ‘민간 방송 길들이기’라는 정치권 논란을 불렀다.
청와대가 노벨상 후보자 양성 및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 10명 가량을 ‘최고과학자’로 선정해 최대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은 최근 ‘최고과학자 국가관리 방안’ 프로그램을 마련해 과학기술부 및 한국과학재단 등과 구체적 추진 방안을 협의중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과학재단과 과기부는 앞으로 3년간 국제 학술지에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기원을 여는 획기적인 연구 업적을 낸 과학자들 가운데 10명 가량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연구비 지원 규모는 최소 10억~20억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연구시설 등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어서 실제 지원액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강력범죄 ‘삼진아웃’ 추진
법무부는 1일 사회보호법 폐지 대안으로 성폭행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호법 폐지 불가 입장에서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향후 정부와 여당간의 사회보호법 존폐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에 관한 검토 의견’ 보고서를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전면 폐지하려면 미국식 삼진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양형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은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어서 난항을 보여왔던 보호감호제도 존폐 논의가 새로운 돌파구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노인 급증 35萬 요양시설 크게 부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질병적 특성으로 가정이 떠맡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가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4만60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 17만명,2000년 28만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치매 노인이 2010년에는 노인 인구의 8.6%인 45만6000명,2020년에는 9%인 57만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치매가족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어도 이를 숨기려는 가족들의 심리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치매와 관련된 가정은 10가구당 한 가구이고, 2020년이면 5가구당 한 가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치매 환자에게 드는 경제적 비용은 둘째치고 그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전담 간병하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두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매·중풍 관련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223곳(수용인원 1만659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치매 환자의 5%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며 전국적으로 8만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중증 치매 노인도 2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경찰 ‘性파라치’ 도입 물의…11일부터 性매매 신고땐 보상금
경찰이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11일부터 도입키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일 “지난달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매매 범죄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성매매 범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성매매 범죄의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이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 경찰 자체의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일단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되 앞으로 ‘경찰청장의 보상범죄 신규지정 권한 규칙’을 개정해 최고 1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매매 범죄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조국(법학) 교수는 “성매매 단속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수단이 과도하다”며 “명확한 범법현장을 찍는 카파라치와 달리 이 제도는 성매매 여부가 입증되기 전까지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경기·강원일대 올 들어 첫 '한파주의보'
휴일인 3일은 아침과 낮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중부 내륙 산간지방에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기와 강원,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의 내륙 산간지방에 3일 첫 서리와 첫 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일 오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데 따른 것으로, 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1일보다 10도 가량 낮아지겠으며 일요일인 3일 아침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0도, 수원 8.0도, 인천 9.0도, 문산 6.0도, 동두천6.0도, 철원 5.0도, 인제 6.0도, 홍천 7.0도, 대관령 3.0도 등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 "자주국방·한미동맹이 안보의 두 축"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 억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능력을 머잖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있은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정보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국방 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서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선영에 있던 선친의 묘를 지난 4월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로 이장한 사실이 확인됐군요.
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2002년 부친을 선산에 모신 뒤 군청에 매장신고를 했더니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묘가 신규로 들어설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 전 총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곳으로 옮기자고 해 이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학계 일각에선 이 전 총재 선친의 묘 터가 사람의 등에 해당하는 자리로, 배신당하는 지세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대권 4수생'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1년 전 부모의 묘를 용인으로 이장했고, 김종필 전 총리도 그랬던 점을 들어 이번 일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