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봐주기' 수사 여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영 의원은 법무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7월 현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은 11.9%로, 일반범죄 기소율 45.4%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이 의원측은 특히 불기소 사유의 대부분이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봉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처리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