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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카르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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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승민.이주호의원은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과 수익을 담합함으로써 질 낮은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의원과 이의원은 중고등학교용 검정교과서를 판매하는 44개 출판사가 카르텔을 맺어 매출과 상관없이 수익을 동일하게 배분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낮추고 참고서나 부교재 시장이 기형적으로 발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의원등은 교과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학생들이 우수한 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과서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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