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처벌 약하다

<8뉴스>

지난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74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이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소속도 117명에 달해, 이른바 힘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모두 82명에 불과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