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출소 대폭 늘여야

가석방 출소자가 형기를 다 마친 출소자보다 재입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교정국의 정유철 교정감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형기를 다 마친 출소자의 재입소율은 24%를 넘는 반면 가석방 출소자의 경우는 7.8% 만 다시 입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정감은 이에따라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