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산은 시의회 소관이니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민의 70%가 수도이전을 반대한다. 수도를 빼앗기는데 시장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열린우리당이) 수도이전 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으려면 서울시장을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잘못 건드렸다. 이젠 나도 할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수도이전 반대 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끝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도이전 반대 관련 추경예산 10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국산 시안화나트륨 北유입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 100여t이 중국을 경유,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안화나트륨은 금속도금 등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신경작용제 중 하나인 타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등 화학무기로의 전용도 가능해 국제적인 수출통제품목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이다.
산업자원부는 24일 “국내 모 업체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7t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허가 없이 중국 단둥의 Y사로 수출했으며 다시 Y사가 북한의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9월16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10일 이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법원은 지난 1월7일 이 회사의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이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달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40t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U 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 같은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불법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물자 허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직부패수사처' 기소권 안 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법관.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신설되는 공직부패수사처가 전담하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방위는 "당초 수사전담기구의 명칭을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로 할 방침이었으나 고위 공직자 전체가 비리에 연루된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 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법관.검사 등 외에도 감사원.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과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과 경호실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됐다.
국세청 국장급과 지방국세청장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도 고위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연루되면 수사 대상이 된다.
공직부패수사처에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사실상 닷새인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전국의 주요 철도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등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귀향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영등포역 등에는 오후들어 귀향인파가 몰려 크게 붐볐다.
철도청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7일간 추석수송기간 262만8000명이 열차를 이용,전년보다 9%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철도청은 임시열차를 이 기간중 매일 12대를 증편했지만 무궁화·새마을호,KTX 등 열차편은 이미 상·하행선 전좌석의 예약이 끝났다.
수도권 경부 및 중부·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이날 오후부터 차량이 늘면서 톨게이트 인근 등 일부 구간에서 정체현상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에만 귀성차량 약 31만대가 수도권을 빠져 나간 것으로 집계했다.
감사원은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이라크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 이전에 고(故)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24일 '김선일씨 피랍 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또 김씨의 실종 사실과 관련, AP통신 서울지국 기자들의 확인 전화를 받았던 외교부 정모 외무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거나 해당과에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대응해 정부가 피랍 사실을 조기에 알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김선일씨 구명 활동과 관련,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며 보고 김 사장을 유기치사(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은 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러관련 업무의 분장 및 운영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드러났다"며 외교부에 기관 주의 조치했다.
李부총리 “화폐단위 변경 실행계획 없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4일 현 단계에서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한 아무런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권에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깜짝쇼 형태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경제가 편안하고 국민의 의구심이 없어야 리디노미네이션 등 화폐개혁 문제의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화폐개혁 공론화 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하고 있던 기초적인 검토도 최근 완전히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軍의문사 진상 밝힌다…與 현정부때 사건까지 포함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내 과거사 태스크포스(TF)팀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의문사를 과거사 진상규명의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검토한 끝에 이를 일반 과거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 입법을 통해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 작성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이 전했다.
문 의원은 “군 의문사를 과거사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고, 조사대상을 권위주의 정부에 한정키로 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러시아 방문 때 신중한 행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방문의 주요 행사에서 사전에 참모들이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즉흥 발언에 따른 해프닝을 최소화하려는 새 모습을 보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의 공동회견 모두연설, 모스크바대 연설, 한.러 경제인 초청 오찬 등에서 거의 애드리브(즉흥 연설) 없이 원고를 낭독했다.
러시아 측 통역이 메모 없이 우리 측이 건넨 인쇄본 원고를 그대로 통역할 정도였다.
지난해 순방외교 때만 해도 노 대통령은 대부분 자유분방하게 연설을 하다 싱가포르 대통령 앞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 15초 동안 침묵이 흐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盧대통령은 40억여원의 빚부터 갚아라"
한화갑 대표, 김성순 사무총장 등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 100여명은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 대통령 도덕성 회복 및 대통령 당선비용 변제 촉구대회’를 열고,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홍보비와 탈당 이전의 당사 임대료 등 민주당에 떠넘긴 빚을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대선 홍보물 제작비 6억여원과 민주당사 임대료 34억원 등 노무현 대통령 측이 책임질 금액이 40여억원에 달한다”며 “대통령께서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당당히 감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 심장발작 사망자 세계 18위
한국의 심장발작에 의한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 세계심장의 날(26일)에 즈음해 발표한 '심장질환과심장발작의 세계지도'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심장발작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가장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약 165만명이었다.
이어 인도(77만명)와 러시아(51만명), 미국(16만명) 일본(13만명)이 사망자가많은 상위 5개국에 속했다.
한국은 약4만6천명으로 18위에 해당한다.
'테니스 요정' 샤라포바 한국행 몸값 '3억'
하루 숙박비 수 백 만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잠을 자고 5명의 특별경호원이 신변을 보호한다. 거기다 최고급 세단 전용차까지. 중동의 석유부국 공주님에게나 어울리는 초특급대우가 아니다.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여자프로테니스(WTA) 한솔코리아오픈 대회에 출전하는 세계여자테니스의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17.러시아)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다.
실제 샤라포바가 한국 올 경우에 드는 총 비용이 3억 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요구였다.
安시장 “여동생 주소 적어줬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ㅂ건설 이모사장(54·구속)으로부터 ‘2억원의 굴비상자’를 받던 바로 그날, 자신의 여동생 집 주소를 이씨에게 직접 적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시장은 이씨를 지난 3~4월 누군가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7~8월에도 만나는 등 상당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시장은 이씨와 관계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는 “한두번 만났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안시장이 2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4일쯤 동네 호프집에서 이씨를 만났다”며 “주소를 묻기에 별 생각없이 여동생 집 주소를 적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23일 굴비상자에 돈을 담은 뒤 24일 안시장을 만나 동생집 연락처를 받아 여동생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 경찰 진술과 일치한다.
안시장은 그러나 “평소 여동생 집에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그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흘 뒤인 28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여동생으로부터 돈 상자 얘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