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법무·행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안을 논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대한 편법 예산지원 수사를 촉구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 후 위법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임종석 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든지 국감을 통해 진상을 파헤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당·정 협의를 한 것은 과잉대응 시비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를 동원해 시위하듯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며 “(앞으로)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는 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朴대표, 리더십 논란에 강력반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3일 말을 쏟아냈다. 직접화법이었다.
“얼굴마담을 할 수는 없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욕 먹는 게 낫다”며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설렁탕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였다.
그의 얘기는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당내의 비판에 대한 항변으로 들렸다.
박대표는 “요즘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 돌출발언을 한다’고들 하는 얘기를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보법 명칭 변경 및 참칭 조항 삭제 가능성 언급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 지적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박대표는 “(국보법 개폐 논의에 진전이 없고 참칭 조항 등이 걸림돌이라고 하니) 대표로서 당내와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당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욕 먹는 게 낫다”고 잘라 말했다.
“계보정치를 하지 않아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 사람은 내 사람’ 하는 식의 계보정치를 왜 안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정치문화를 바꾸는 과정이고 옳은 길”이라고도 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3일 새벽 전국의 집창촌과 주요 유흥업소에는 적막이 흘렀다. 찾는 이도 드물었고, 성을 팔려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의 모 병원 의사 등 ‘간 큰’ 성 구매자 59명을 포함해 138명이 경찰에 적발돼 전원 사법처리됐다.
경찰의 단속에 반발, 이날 새벽 ‘미아리 텍사스’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특별단속의 불똥을 맞은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60여명도 이날 새벽 1시30분쯤부터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성매매 방지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7.6평(25㎡)을 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증축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달라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는 전용면적을 5평 늘릴 수 있고, 37.75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7.6평까지만 늘릴 수 있다.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별도로 확장할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추가로 약 2.4평을 더 늘릴 수 있다.
또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굴비상자 속 뭉칫돈과 관련, "업체측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안 시장이 23일 구속된 광주광역시 소재 B건설사 대표 이모(54)씨와의 접촉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의 중심이 안 시장쪽으로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 7월 중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집 부근 카페에서 배석자없이 혼자 B건설사 대표 이모씨와 1, 2번 만난 적이 있다"며 "그는 사전에 내 비서를 통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돈을 건넨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업체 대표 이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알지도 못한다"고 접촉사실을 강력 부인했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안 시장과 여동생 미자(51)씨 등이 이씨의 로비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안 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이씨와의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당초보다 3개월 늦은 내년 1월1일부터 5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3일 “당초 10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 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11월로 미뤄짐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에 이어 당내 보건복지 상임분과위 회의를 통해 범국민적 금연 결심이 새해초에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김용갑 '국보법 폐지 반대' 연설중 졸도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발언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면 김정일만 좋아한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라고 목청을 높이다 이마를 짚으며 쓰러졌으나 의식을 잃진 않았다.
국회 의무실로 옮겨진 김 의원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성 뇌증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李총리 "내년초부터 경기 나아질 것"
이해찬 총리는 23일 "내년초 이후부터는경기가 확실히 나아지리라 본다"면서 "행정수도 건설사업, 지방혁신도시사업 등이 설계단계로부터 건설단계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회 건설교통위.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연관산업까지 합쳐 200만 가량 되는데 경기가 안좋아 이들이 힘들어하는 면이 있지만 향후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고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는 '말'로 해서 도마위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간 여러가지를 겪으면서 많이 안정화된 느낌"이라면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분위기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를 겸한 이날 만찬에는 강동석 건설교통, 허상만 농림,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 각 부처의 현안과 정기국회 추진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연말 대규모 입주 물량-전세값 하락-주택담보대출 만기 등 삼중 악재가 일시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중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폭락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제기초에 비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나라들에서 가격하락이 시작될 것이며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세계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파트값의 선행지수인 전세금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3·4월 각각 0.28,0.19% 상승한 이후 5월 0.08,6월 0.18,7월 0.84% 등으로 내리 떨어진 뒤 8월에는 1.12% 하락,올들어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2001∼2002년 집중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올 하반기 및 내년에 집중될 경우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주택 매물이 쏟아져 집값 폭락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 “공정위와 소송중”
공정위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근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행정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모두 195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 사건은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의 69%인 94건은 1년 이상 법원에서 끌고 있는 장기 소송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103건으로 소송가액으로는 3524억3400만원이나 된다.
고법에서 판정이 난 73건 중 공정위가 이긴 경우는 28건에 그친 반면 기업들이 승소한 경우는 27건, 일부 승소 판결도 18건으로 2001년 이후 소송 건수의 61%가 공정위 판정을 뒤집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실무 책임자인 이승우(52) 경제정책국장은 요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믿었던 수출과 물가가 하반기 들어 부쩍 불안한 징후를 보이고 있고 성장률마저 올해 5% 대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성장률은 3~4%대로 더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이다.
주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ADB(아시아개발은행)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8%에서 4.4%로 수정했고 내년 전망치를 5.2%에서 3.6%로 뚝 떨어트렸다.
이 국장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관세청의 일일 통관실적을 체크한다.
힘차게 올라가기만 하던 수출액(월 기준)이 갑자기 8월에 200억달러를 밑돈데 이어 9월에도 영 신통치 않아서다.
더구나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다른 달보다 통관일수가 사흘이나 적다.
9월에 200억달러를 맞추려면 지난 월요일부터 남은 기간에 하루 12억달러를 수출해야하는데, 월요일 실적이 8.8억달러에 그쳤다.
금리는 내렸는데 웬일…슬쩍 올린 대출이자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신용등급 재조정 등의 명목으로 개인 대출금리를 올린 사례가 적지 않다.
2001년 이후 대출의 85% 이상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가 적용됐다.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등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 만기 연장이나 신용평가 시스템의 변경 등을 구실로 기준금리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시중금리 인하 폭보다 더 올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만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0.1~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신용평가 시스템의 변경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간 사람도 많다.
은행이 과거 5~7등급이었던 신용등급을 더 세분화하면서 대출금리의 차등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사 90%가 지역간 학력차를 인정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 4천937명을 상대로 조사, 2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교교 교사의 92.3%가지역별로 학력차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학력차가 매우 심하다'는 답변은 37.2%였으며, '대체로 그렇다'는 답변은 57.0%였다.
'학력차가 없다'고 본 교사는 2.3%에 불과했다.
학력차의 원인으로 '면학분위기의 차이'(28.8%)를 든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사설학원 등 사교육 여건의 차이가 21.3%, 학부모의 교육열 차이가 18.0%였다.
아파트 소음ㆍ환경성 등급 매긴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 소음차단성능 및 생활환경성능 등 등급을 매겨 고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음성능ㆍ구조성능ㆍ내부환경성능ㆍ외부환경성능ㆍ생활환경성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음성능 분야에서는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세대간 경계소음 등이 측정되고 구조성능 분야에는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표시된다.
또 내부환경성능에서는 실내 공기 질이 측정되고 외부환경성능은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 등의 등급이 매겨진다.
생활환경성능은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 공동시설이 측정대상이 된다.
16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도하는 등 대여강경투쟁을 이끌었던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가 23일 '친정'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문하고 나섰네요.
최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박근혜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에게 '민심이 우리편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소신있게 해라.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만들어 대통령에 요구, 그것을 들어주면 예산에 반영하고 안 들어주면 한나라당 힘으로 한판 붙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또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모든 걸 걸고 폐지를 막겠다는 박대표의 스탠스가 맞다"며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을 고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당론을 분명히 정해 공개적으로 하라"고 박 대표에게 '훈수'했고 친일진상규명 논란과 관련, "박 대표는 부친에 연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하며 합리성이 없는 것은 지적하고 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수도이전에대해서도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 데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며 시종일관 대여투쟁을 역설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