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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죄질 감안 분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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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죄질이나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등급별 수용시설에 분리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르면 2007년부터 수형자들의 수형태도와 죄질 등을 기준으로, '엄중경비'와 '중간경비', '완화경비', 그리고 '개방시설' 등 네개 등급의 교도시설에 분리 복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또, 내년 1월부터 수형태도가 매우 불량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 100명 정도를 독거 수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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