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폐지반대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 반미 좌익 정권’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자유민주체제가 되자 현 정부를 마치 친북세력인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정부가 분명하게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문제는 왜 개폐를 해야 하는가는 본질적 문제보다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강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한 서울시가 신행정수도 반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시가 그런 행위를 하고서도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며 행자부, 국무조정실의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극동유전 내년 공동개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낮(이하 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지난 1994년 선언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 동반자'에서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고,정상간의 정례회동과 정부 및 민간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10개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또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중요성 강조 △대량살상무기(WMD) 방지 △국제 테러리즘 공동 대처 △푸틴 대통령의 방한초청 수락 등이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아 에너지,우주기술,정보기술(IT), 해양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협력과 관련, 한국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사(Rosneft)는 사할린 및 캄차카 지역의 유망광구를 공동개발키로 하고 이르면 내년에 탐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산자부는 매장량은 모두 40억 배럴 안팎으로, 한국지분(40%)은 17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동시베리아(이르쿠츠크 중심)와 극동지역의 유전·가스전 개발,송유관·가스관 건설,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등 개발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의 진전이 이뤄져 조기에 해결되기를 기대했다고 청와대 정우성 외교보좌관이 전했다.
군인연금 2조6천억 國庫로 메웠다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연금에 지난 5년간 누적 적립금의 6배에 가까운 2조6천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누적 재정적자가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에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인연금은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타는’ 보험료율과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2010년까지 국고에서 8조9천1백55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돼 연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정부가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지원한 국고 보전금은 2조6천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인연금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훨씬 많아 99년 5천1백24억원의 재정적자를 낸 이후 2000년 5천5백13억원, 2001년 4천7백19억원, 2002년 5천3백2억원, 지난해 7천16억원 등 적자행진을 계속해오고 있다.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을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특구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올해안에 외국어 교육특구, 청정특구, 실버타운 특구 등이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지난 3월 공포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준비된 지자체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각 지역별로 특구설명회를 개최한 재경부는 다음달에는 희망하는 지자체와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최소한 10개 정도는 연내에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34)씨가 21일 재판 도중 재판부의 출석 종용에 반발, 피고인석을 박차고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뛰어들다 교도관들에 의해 간신히 제지 당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마치려 하자 발언을 자청,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인정할 것은 다 인정하고 기소 안된 추가범죄도 밝힐 테니 재판에는 나오지 않겠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법률상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야 하니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자,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안 나온다구요"라고 외치며 피고인석을 밟고 일어서 재판부쪽으로 뛰어들었다.
놀란 법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으나 교도관 20여명이 제지해 큰 불상사는 피했다.
병역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25명이 21일 경기부터 포스트시즌 포함,올시즌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SK 이진영,현대 정성훈 마일영,두산 손시헌 이재우,삼성 윤성환,롯데 김주찬 등이 이에 포함돼 해당구단은 팀전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박용오 총재와 8개구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간담회를 열고 병역비리와 관련된 선수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속자 23명,미검거 3명 포함해 모두 51명의 선수가 올시즌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
이사회는 이날 모임에서 ▲병역비리 관련자(51명) 포스트시즌 포함한 잔여경기 출장 정지 ▲향후 병역비리 관련자 영구제명(규약 제147조 개정) ▲KBO 총재와 각 구단 대표이사 명의로 종합 일간지 및 스포츠 전문지에 대국민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
자르카위 단체, 두번째 미국인 인질 참수
테러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휘하 무장단체가 이라크에서 최근 납치한 두번째 미국인도 참수했다고 범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21일 밤(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르카위가 이끄는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는 이슬람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라크 내 모든 여성 수감자들을 석방하도록 요구한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두번째 미국인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타우히드 왈 지하드는 전날에도 이슬람 사이트에 암스트롱을 참수했다고 발표한 뒤 참수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공개했다.
성명은 두번째 참수 살해한 미국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암스트롱과 함께 지난주 납치된 미국인 잭 헨슬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YMCA “한의원, 한약값 최고 44배 폭리”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 달하는 높은 값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는 21일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2곳 중에는 유명 한의원 7곳도 포함됐으며 한약 성분분석 및 가격 산정에는 대한한약협회, 대한생약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자문했다.
조사 결과 한약재의 총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비율은 11.8배였으며 가장 차이가 큰 곳은 44.3배에 달해 원가가 7천140원에 불과한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여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하락기에도 새 아파트는 가격 올라"
전반적인 아파트값 하락기에도 지은 지 얼마 안된 새 아파트 가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4월말과 비교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체적으로 1.18% 내렸지만 지은 지 5년 이하된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1.09% 올랐다.
재건축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지은 지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이 기간 3.29% 내려 타격이 가장 컸고 ▲15-20년 -1.82% ▲10-15년 -0.82% ▲5-10년 -0.23% 등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시세 하락폭이 컸다.
7월 들어서면서 5-10년된 아파트도 하락세에 동참했지만 5년 이하된 아파트는부동산시장 침체가 최고조에 이른 8월 들어서야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그 폭도 0.11%로 미미했다.
용산기지 정부협상단 대통령 의견 배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의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에 대한 ‘문책 요구’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특히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들이 반미주의자이므로 (용산기지 협상) 문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는 전제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지난해 11월18일자로 작성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란 직무감찰보고서를 공개했다.
‘굴비상자 2억’ 출처 포착 3개 건설사 5명 검거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과 관련,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남 광주 소재 A·B 건설회사와 서울소재 C건설사 등 3개 업체의 대표와 경리직원 등 5명을 붙잡아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통화내역과 지문채취,자금이동경로 추적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청과 하청,그리고 계열사 관계로 연결돼 있으며 이 가운데 원청업체인 A건설이 이번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불과 수일전 안 시장의 여동생과 용의자들간의 전화통화내역을 통해 이들 업체의 혐의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받고 있는 5명은 원도급 건설업체의 대표,자금담당 직원,현금인출시 동행직원 등 3명과 이 업체와 안 시장측을 연결해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이다.
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키로
국세청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가구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용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美 FRB, 기준 금리 1.75%로 인상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1일(현지시각)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1.5%이던 연방기금금리는 1.75%가 됐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이다.
연준은 미국 금리가 장기간 지나치게 낮았다는 평가와 물가 인상 우려 등 때문에 올들어 신중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
"노 대통령 취임 후 잘한 일" 개혁 7%, 대북 7%, 없다 48%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현재의 시국이 불안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과 실업문제를 꼽았다.
중앙일보가 창간 3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시국이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4%인 데 반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78%에 이르렀다.
시국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9월 조사 때 65%였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80%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 물가안정(68%)과 실업문제(63%)를 가장 비중있게 꼽았고, 이어 지속적인 경제발전 40%, 빈부격차 해소 37%, 정치안정 34% 순으로 응답했다(복수응답).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0%로 열린우리당(23%)을 앞섰다.
민주노동당은 8%, 민주당은 3%이고, '지지 정당 없음'도 36%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21일 대구 영남대가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영남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왕창 밀어줬지만 모두 다 떨어졌다”며 “영남 사람들은 (분권화로 가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유 의원은 “내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영남지역은 이를 중앙의 권력을 끊임없이 빼앗아 오는 것으로 이룩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원래는 부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잘 돼 있는 제주가 더 적합했지만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방식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영남지역 정서의 특징으로 중앙 권력에 대한 향수, 우월감에 근거한 원시적 유대감, 가해자의 피해의식, 완고한 가부장주의 등을 거론하고, “이 4가지 특징들 때문에 분권화로 가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스스로가 지역 혁신을 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