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로스쿨 정원 둘러싸고 이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달 4일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전체 위원 20여 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서는, 1,200명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2,000에서 2,5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안건이 확정되면,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11월부터는 대법원의 기능에 대한 안건을 집중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