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한 국립대학교 교원성과급이 당초 목적과 달리 성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도 국립대학 교원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이 성과급을 아예 차등지급하지 않거나, 연구실적이 없는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교원 성과급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삼척대학교의 경우 교수 총 89명중 73명에게 166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목포대학교는 연구실적평가 결과 0점을 맞은 교원 13명에게 102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산대의 경우 총장은 연구심사영역별 평가 없이 연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1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서울교육대 역시 총장, 대학원장의 경우 연구활동을 만점으로 인정하는 자체 규정을 둬 각각 10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교 교원성과급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기준 없이 대학마다 편의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교원의 연구기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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