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18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등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대상범위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해직자와 노동운동 관련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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