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추진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을 찾기 위해 벌이는 소송의 승소율이 절반에 이르러 소중한 국가재산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7일 공청회에서 백동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친일파의 재산증식은 각종 은사금과 특사금이 배경을 이룬다"고 지적하고 일제시대 "친일파 귀족 80여명이 받은 은사금은 현재 시가로 매년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이 추진중인 특별법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장이나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이들이 취득했거나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