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표,"국보법 논란 전 근대적"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국제적으로는 이미 웃음거리가 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전근대적인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국보법 개폐논의 자체가 한국 내 인권 개선"이라는 아버 UN인권고등판무관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미 평가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은 단순한 폐지가 아닌 형법이나 대체입법을 통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