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민주 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이 오늘 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자신과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번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없다면 먼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의원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5~10년안에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 정규직은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과 파견제, 기간제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 의원은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고, 임금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이와 연결지어 분석했습니다.
즉, 현재 경제 위기는 제대로 임금을 못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시장 구매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이 무너졌다는 주장입니다.
단병호 의원은 또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고임금을 받는데도 파업을 한다며 비난받았던데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단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평균 5,6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은 그들의 이기심이나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대기업이 지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된 것은 중소 기업들이 만든 부가가치를 대기업이 초과 이윤으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것을 해소해야 문제가 풀리지 대기업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것일 뿐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 의원은 따라서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대책을 내놓고 노동자들에게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의원은 이 밖에도 외국 자본 유치가 안되는 것은 국내 시장이 상품을 소비할 힘이 없기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 임금 격차는 경제 발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것으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노동자 파견제에 대해서도 노동력 판매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