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는 “양강도 폭발은 수력발전용 댐 건설 과정에서 산악 지역을 계획적으로 폭파한 것이라고 백 외무상이 밝혔다”며 “백 외무상의 발언은 북한을 방문 중인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이 ‘폭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전했다.
BBC는 “라멜 차관은 백 외무상을 만난 뒤 북한 당국에 ‘영국 외교관이 사고 지역을 조사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북한은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전역에서 6000여개에 달하는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이어서 북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 엄청난 양의 폭약을 터뜨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내의 댐 전문가들은 폭발이 일어난 김형직군 월탄리 일대는 강수량이 많지 않은 산악지형이어서 대규모 댐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북핵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외진 곳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공보수석이 전했다.
금연시설 몰래 흡연 서울시 단속반 뜬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로는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금연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이처럼 흡연을 허용하고 금연시설이 미비한 곳을 적발하기 위해 민.관 50명으로 암행단속반을 구성해 11월 19일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금연구역이 확대됐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해에는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를 자제했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시설 책임자와 흡연자를 적발해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금연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우선 담배를 끄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계획이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현장에서 범칙금을 물게 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 3분기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심각히 우려(serious concern)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첫머리 발언을 통해 "한국은 1980년대 초 세 곳의 시설에서 금속 천연 우라늄 150㎏을 IAEA에 보고하지 않은 채 만들어냈다. 이 우라늄은 후일(2000년을 뜻함)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 실험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핵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변환(conversion)과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IAEA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IAEA 관계자들은 이를 심각히 우려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과기부는 13일 자료를 발표, "그 우라늄은 국내에서 월성 원전 연료로 자체 생산해 쓰고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지적에 대해 IAEA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가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께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성락원에서 천모(47ㆍ정신지체1급)씨가 동료 수용자들에게 둔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졌다.
또 수용자 5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예산중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중태다.
천씨는 난동을 부린 뒤 보호시설 뒷편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0분께 인근 봉림저수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환 추기경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이 13일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북한을 아직 믿을 수 없다"면서 "보안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김 추기경은 일부 언론에서 자신을 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도한 데 대해 "젊은 신부들이 보안법을 폐기하는 데 힘이 돼 달라고 할 때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보안법 폐지 지지) 명단에 나를 고문으로 넣었다"며 "나의 진의는 다르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도 보안법 폐지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게 "(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데 쓰였다고 해도 지금은 그렇게 안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과도가 있는데 과일을 깎는 데 쓰면 과도고, 식당에서 쓰면 식도이며, 살인을 하면 살인도가 된다"면서 "법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정부 재정도 정보기술(IT)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농업을 관광.문화상품화하고, 제조업체만 입주한 공단에 연구소와 디자인업체 등을 입주시켜 1, 2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산업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386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정연구센터와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열린우리당의 의정연 소속 의원뿐 아니라 한나라당 원희룡.김애실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명과 이제훈 삼성전자 고문,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 40여명의 기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무장단체, 터키인 참수 비디오 공개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를 추종하는 무장단체 ‘유일신과 성전’이 터키인 인질 1명을 참수하는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을 13일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인질로 잡힌 이 남자는 비디오에서 “내 이름은 두르무스 쿰데렐리로 (터키 남부) 타르수스 출신의 트럭운전사”라면서 “나는 티크리트 인근 미군 기지에 사용될 기계부품과 건설 자재들을 터키에서 운송해왔다”고 밝혔다.
금융社 임원이 470억 횡령
회사 몰래 470여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 날린 코오롱캐피탈 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횡령액은 단일 금융회사로서는 최대규모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13일 회사 자산을 몰래 판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475억원의 손실을 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코오롱캐피탈 자금담당 상무 경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1999년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회사 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증권과 단기사채 등을 몰래 팔아 475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해 회사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경씨가 투자실패로 현재 단 한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금의 흐름을 추적,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태 행장 “연임 않겠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주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중징계 결정에 대해 “연임을 위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김행장은 이날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연임불가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이옥원 홍보팀장이 전했다.
이팀장은 “김행장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신과 은행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연임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한 채 남은 임기 중 은행수익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행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장·차관 등 평가지표 만든다
정부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업무항목별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부 대사를 외부 전문가 위주로 임명하는 한편 해외교포와 여행객들을 상대로 대사관 만족도 조사를 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13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그 지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빠른 시일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외교통상부 혁신과 관련 “냉전시대의 정무외교에서 벗어나 경제와 통상,문화쪽으로 외교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사직도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필요가 있는데,예를 들어 통상이 중요한 지역에는 대기업 해외지사장 출신이,문화가 중요한 곳에는 문화 전문가가 대사로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DJ납치-KAL폭파 사건등 조사키로
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사망 의혹, KAL기 폭파 사건 등을 당사자나 유족들이 진정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복 이후 국가공권력 또는 이에 준하는 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또는 실종이 의심되는 사건, 인권 유린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국가의 행위보다는 국민이 본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신, 5·16 군사쿠데타, 12·12사태 등에 대한 사건 자체의 성격 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강산댐 사건은 국민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 해직 사태 역시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집단에 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국가공권력이 작용해 피살됐다고 진정할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군정 시기에 벌어진 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황금 도끼? 6700만원짜리 골프 퍼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700만원짜리 골프 퍼터 1개와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폭력조직 S파 두목 김모(48)씨를 구속했다. 일반 퍼터의 가격은 20만~50만원선.
김씨가 받은 퍼터는 헤드(공을 맞히는 부분)가 18K 금덩어리(가로 11㎝×폭 2.5㎝로×높이2.5㎝)로 돼 있고, 헤드 윗부분엔 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1개, 0.4캐럿짜리 2개, 0.3캐럿짜리 2개 등 5개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다. 그 옆에는 제작자로 보이는 일본인 이름이 새겨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일본에서 670만엔(약 6700만원)에 주문 구입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전용이 아니라 장식용”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56명 감금 뒤 '대포폰'사기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13일 정신장애인을 유인, 감금하고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팔아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약취유인 등)로 인신매매단 김모(3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모(47)씨 등 3명을 긴급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정신장애인 56명을 유인해 농가주택에 감금하고 장애인들 명의로 휴대전화 386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개당 35만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이 같은 일명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는 동안 개설자인 장애인에게 단말기 할부금과 통화 요금으로 무려 3억9000여만원이나 부과됐다.
김문수 “대선후보 외부 영입할 수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차기대권과 관련해 “밖에서 대표를 모셔올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나 보궐선거 후보도 모셔올 수 있다”고 처음으로 ‘대권후보 영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정치뉴스 전문사이트인 <이윈컴>(www.ewincom.com)과 인터뷰에서 8월말 의원연찬회 등에서 박 대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하고,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고, 자신의 테두리를 높이 치고 있다면 망하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 체제를 한나라당이 기득권화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박 대표에 대해 “ 당내나 국민의 지지도로 볼 때 최고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지지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공로에 대한 후광”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의원은 당의 미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원내정당화해서 국회의원 몇명의 웰빙클럽 비슷하게 되는 것은 당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웰빙사교클럽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자기부정과 외연 확대, 자기 반성, 국민적 요구와 국민적인 일꾼들을 당내에 끌여들여 자리와 기회를 드리는 희생적이고 열린 모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13일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검찰에 부여된 권한은 막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례적으로 인권침해 등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네요.
송총장은 “최근 제기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층을 수사하다보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냉정히 보면 정당한 공격”이라며 “그동안 대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수사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있었지만 일선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총장이 “오래된 부패 사건이 최근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동안 특수부가 뭘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첩보수집이나 동향파악을 제대로 못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 시점에서나 수사 착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특수부의 안이한 수사태도를 질책하자 전국에서 모인 41명의 특수부장들은 송총장 훈시 내내 굳은 얼굴을 펴지 못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