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던 지난 2001년 4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등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는 금감위의 건의가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카드사 문제는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행태 자체라기보다는 카드사가 무자격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능력을 초과해 대출해 줌으로써 잠재적인 부실이 확대되는 '위험관리실패'의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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