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시장' 단계적 전면 개방 논의

<앵커>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동업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미국 등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변호사 업계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법률시장 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 로펌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내년 말로 개방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 자본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들의 요구를 저지하겠지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철/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국내 법조계가 외국 로펌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국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동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국가의 요구가 거세 단계적이나마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경부와 경제단체까지 포함한 법률시장 개방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법을 정비해 국내 법률회사들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