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990~92년 영생교 신도 라모(63)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형폐지론에 배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전교조서 일부 대학 특감 요구
일부 대학이 고교의 학력차를 반영, 서류 전형 등에서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 Y, K, S대를 특별감사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히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대학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단체.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나 위헌 심판 청구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이날 고교등급제의 실태를 밝혀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전형자료를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23일까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13일 독자적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당 개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처리과정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행자위에서 우리당 이용희 위원장은 여야가 개정안 상정여부에 합의하지 못하자 표결을 선언했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전원 퇴장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 군의 경우 소위(현 소위) 이상,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시(경찰서장ㆍ현 총경급) 이상을 당연범으로 규정하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조사위의 소환에 불응한 자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 조사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적 민간기구로 하고 ▦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하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사례금이 선수 몸값에 따라 각기 다르게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로야구 선수 50명을 포함, 병역 면제자나 면제를 시도했던 80여명이 브로커 우모(38ㆍ구속)씨와 김모(29ㆍ구속)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총 40억원 선으로 대략 1인당 5,000만원씩 사례금을 건넨 셈이다.
하지만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김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수 수준에 따라 고액 연봉자에게는 높게, 신인이나 2군 선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요구했다.
주전급 선수에게는 최고 7,000만원 정도를 받아냈고 연봉이 낮은 선수에게는 3,000만원 이하로 단가가 낮아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프로야구 SK 전 2군 감독 K씨와 삼성 코치 J씨가 브로커 우씨 등에게 각각 선수 4,5명을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SK 윤모(구속) 선수로부터 확보, 구단측의 조직적인 병역비리 연루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북한이 한국 과학자들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위험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을 방침임을 시사해 북핵 6자 회담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8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을 동북아 군비경쟁과 연관 속에서 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핵 군비경쟁의 확대방지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또 한국의 실험을 계기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 기준’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6자 회담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파기한 이상 후속 회담의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북한 당국자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조동만(구속기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현철씨 외에 여야 정치인 3∼4명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8일 조씨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을 매각한데 따른 전매차익 190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수상한 돈뭉치가 여러 곳으로 빠져 나간 것을 확인했으며,조씨도 돈을 건넨 정치인들의 이름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규모가 커 일일이 계좌추적을 벌일 수 없어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른 정치인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현철씨를 소환,조사했다.
현철씨는 검찰에서 “20억원은 내돈 70억원을 조씨에게 맡긴데 따른 이자이며 조씨에게 이자포기각서 등을 통해 이자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덥잖은 한국축구…베트남에 2―1승
한국축구가 베트남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본선 6회 연속 진출의 청신호를 밝혔다.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8일 호치민 통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7조 리그 4차전에서 이동국의 동점골과 이천수의 천금같은 역전골에 힘입어 베트남을 2대1로 간신히 따돌렸다.
한국은 3승1무로 조1위를 달렸고 베트남과 역대전적은 15승6무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했다.
경기는 이겼지만 한국은 베트남에 선제골을 내주는등 졸전을 펼치며 진땀을 흘렸다.
친북사이트 43개 활동 중
인터넷상에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활동 중인 친북 사이트가 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8일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북 사이트가 몇 개냐"고 묻자 "인터넷상에 43개의 친북 사이트가 활동 중"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활동 중인 친북 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국가별로는 일본(17곳).중국(11곳).미국(11곳) 등에 많았다.
또 덴마크(1곳).싱가포르(1곳).독일(1곳) 등에서도 친북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일본에 서버를 둔 조선인포뱅크.코리아북센타.조선관광.우리민족끼리.실리은행.조선복권합영회사.주패사이트.고려바둑.조선우표.조선출판물 등 10개 사이트는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들어선 코리아 네트워크 등 12개의 친북 사이트가 해외에서 새로 개설됐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호텔들 “카지노를 내 품에”
정부가 최근 서울 2곳과 부산 1곳에 추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과 부산 지역 특급호텔들이 카지노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카지노업계와 사행산업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신규 허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특1급 호텔 15곳과 코엑스 등 카지노 설치 요건을 갖춘 16곳이 카지노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드러내놓고 유치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내부적으로는 카지노 유치를 위한 특별부서를 만드는 등 물밑에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7세 여아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12년 중형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행하려던 7세 여아를 10여ｍ 다리 아래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5)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나 강간미수를 은폐하기 위해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다리 아래로 던진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범행 후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등 범행동기, 경위,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2003년도 100大 문제사업 선정
한나라당은 8일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정부 부처의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본격화하는 만큼 예산의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쳐보겠다는 취지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가 예산회계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예산집행과 국고문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관 경고, 책임자 처벌,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낮 도심 아찔한 총격전
8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2인조 날치기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용의자와 격투 과정에서 총상 등을 입었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박모(45) 경사와 고모(30) 순경은 여의도 우리은행 지점 앞에서 고객의 돈 봉투를 날치기해 달아나는 용의자의 오토바이를 발견,순찰차로 몰래 추격했다.
용의자 2명은 서강대교 북단 진입로 150m 지점 LG아파트 앞에서 훔친 돈을 세기 위해 잠시 멈췄으며 이 때 쫓아온 경찰이 이들을 덮쳐 격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중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인 김모(26)씨는 박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했다.
김씨는 이어 고 순경의 총을 빼앗으려 했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고 순경과 실랑이 도중 공포탄과 실탄 1발씩이 발사돼,고 순경의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이후 김씨와 권씨가 도주하려 하자 박 경사가 양손으로 권총을 잡고 실탄 4발을 발사,김씨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맞혀 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사, 청와대 상대 10억 손배소
동아일보사는 청와대가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도 이전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보도를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일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당시 국내언론비서관(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도 포함됐다.
동아일보사는 이날 소장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비평 및 토론은 얼마든지 허용돼야 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과 기사 내용, 취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과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기사 취지를 곡해해 이를 근거로 언론을 비난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복수하자"… 자치共끼리 국지전 위기
북오세티야 인질극은 북카프카스 지역 소수민족 간의 분쟁 양상으로 치달으며,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오세티야와 잉구셰티야 국경에는 인질극이 끝난 뒤부터 경찰과 군 병력이 증강 배치돼 순찰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7일 북오세티야 수도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집회 중 성난 오세티야인들은 복수에 나서자며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자녀와 동지들을 위해 총을 들자”는 구호가 진동했다.
북오세티야인들의 분노는 체첸과 잉구셰티야를 향하고 있으며, 대대로 갈등 관계에 있는 잉구셰티야에 대한 보복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잉구셰티야인들이 상당수 인질극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강경 분위기로 치닫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의 대표적 이론가인 유시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불신감, 근거없는 공격 등 파괴적 대화를 지양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참여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고 부당한 편견을 접어줄 것을 호소했네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경연포럼에서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날마다 느낀다"면서 "대충 괜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생각한다"고 말했군요.
유 의원은 대통령과 기업총수의 독대와 관련, "대통령에게 이미 독대를 건의한 바 있다"면서 "기업인은 돈벌이를 잘하면 되며 정치자금이나 선물을 갖다줄 걱정없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