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4년간 기다려도 소집이 되지 않아 제2국민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익근무요원 배치율은 80%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대기로 인해 현역 복무가 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2002년 3천398명에서 지난해 5천957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6월 현재 5천15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나 학교 등이 요청하는 인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율은 지난 2002년 82.8%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77.2%로 5.6% 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또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면제자 만4천370명 가운데 고교중퇴 이하 학력자가 만3천276명에 달한 반면, 고졸 이상 학력자는 천94명에 그쳐 공익근무요원 배치시에도 학력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의원은 "장기간 소집이 지연되는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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