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7일 "액면가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단위 변경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도입하는 데 6000억~7000억원이 든다"며 "이보다는 디노미네이션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현행 화폐 단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다"며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화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 재경위에서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중 어떤 것이 좋으냐, 현재 그런 것을 추진할 상황이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교·주택가 확성기 시위 소음 규제
지난해 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시위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7일 세부적인 소음 제한 규정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쓰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엔 65dB(데시벨), 야간엔 60dB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외 지역에서는 주간 80dB, 야간 70dB을 넘으면 안 된다. 65dB은 통상 바로 옆에서 들리는 큰 목소리로 TV 시청을 방해하는 수준이다.
소음은 피해자가 있는 건물의 외벽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통상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80dB이 나왔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가계빚 458조 ‘최대’…증가폭도 확대
국민들이 은행 등에서 빌리거나 외상으로 구매해 갚아야 할 가계빚이 460조원에 육박,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구당 3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04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458조166억원으로 3월 말의 450조4552억원보다 7조5614억원,1.7% 증가했다.
작년말 대비 지난 3월 말(1·4분기)의 증가폭 0.6%보다는 훨씬 늘어난 것이다.
가계빚이 늘어난 것은 은행과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소비자들의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1999년 말 214조원에서 2000년 말 267조원,2001년 말 342조원,2002년 말 439조원,2003년 말 448조원 등으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정책의총을 열고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당론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거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면 유권자가 7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공관원,주재원,유학생 등에 대한 해외 부재자투표 도입 방안과 5년 이상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키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권 일각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움직임과 관련, “우리는 대통령제인 만큼 소선거구제가 실정에 맞고 당리당략을 떠나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오세티야의 학교 인질사건에 고려인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유력한 인터넷 정치미디어인 '스미(SMI)'는 북오세티야 법무 당국의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오세티야 내무부가 인질범 가운데 고려인이 포함됐다는 세르게이 프리딘스키 북카프카즈 대검 차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고 7일 보도했다.
북오세티야 내무부는 "아마 프리딘스키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스미는 전했다.
특히 북오세티야 내무부가 체첸, 타타르, 카자흐는 언급하지 않고 고려인만을 지목해 인질범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질범 가운데 동아시아인의 용모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있을 뿐 고려인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태다. 북오세티야 당국은 신원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고려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인질범 가운데는 흑인의 시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대기업체 임원에게 대통령 행사의 분담금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양정철 홍보기획 비서관은 "지난달 말 삼성 L부사장과의 전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할 '디지털 방송 선포식'(지난 3일 개최)의 행사 분담금을 내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고 7일 오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양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기업에 오해를 살 만한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일처리였다"고 질책했다고 양 비서관 본인이 전했다.
'디지털 방송 선포식'은 디지털 방송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계획된 행사로 방송위와 방송협회.방송사.산자부.정통부.문광부 등이 주최했고 가전 3사(삼성전자.LG전자.이레전자)가 디지털 TV 제조업체로 행사장 내 부스를 운용하는 형태로 참가했다. 전체 행사 비용은 8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 메이저리그 출신 조진호 소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소변검사를 조작, 병역면제를 받거나 면제를 시도한 사람이 모두 1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우모(38ㆍ구속)씨의 메모와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167명을 조사, 이 가운데 130여명에게서 병역비리와 관련한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80여명 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경찰은 이 중 공소시효(3년)가 지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80명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넘긴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병무청에 통보, 재검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처벌 대상인 80명은 프로야구 선수 50명, 프로축구 선수 1명(포항스틸러스), 개그맨 겸 탤런트 신모씨, 일반인 28명이다.
구단별 프로야구 선수는 LG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과 두산이 각 8명, 현대와 롯데가 각 6명, SK와 한화가 5명씩이며 기아는 2명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29ㆍ사진)씨는 이날 경찰에 출두, "잘못된 방법인 줄 알았지만 야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브로커에게 부탁,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혐의를 시인하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암환자 판정 1위는 서울아산병원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10만 2677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해 등록됐다.
이는 하루 평균 281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전체의 7.9%인 8063명의 암 환자를 진단하고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해 암 환자 등록 1위를 차지했다.
삼성서울병원(6848명·6.7%), 서울대병원(4906명·4.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817명·4.7%), 국립암센터(4293명·4.2%) 등이 그 뒤를 이어 국내 암 판정 병원 2~5위를 차지했다.
이들 암 진료 상위 5대 병원 이외에 원자력의학원과 경북대병원도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단했으며, 고신대 복음병원(부산), 영남대 의료원(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대구) 등이 국내 암 환자의 2% 이상을 판정하면서 10위권에 들었다.
6.15이후 남북 요구사항 이행 비교해 보니
남북 정상회담 석달 만인 2000년 9월 정부는 북측이 송환을 요구한 미전향 장기수 63명을 모두 평양으로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6.25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자 486명에 대한 생사 확인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최전방의 확성기.전광판 등 체제선전물을 없애는 일도 마찬가지다.
남북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달 2단계 공사를 완료했지만 북한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이 오히려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동부전선 군사요충지인 금강산 일대를 남한 관광객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고 현대 측에 독점적 권리를 줬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과정에서는 2군단 등 이 지역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느라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직 변호사 첫 파산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는 7일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가 ㅇ(6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파산 재단(전세자금 등 개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에 귀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ㅇ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 직전에 광주 시내에 대형 건물을 신축했으나 사무실이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비와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7일 “평화민주당 총재이던 13대(국회) 시절에 야3당이 합치면 과반수였는데 그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자고 안을 낸 바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국보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전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386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새로운 모색’ 소속 의원 20여명의 방문을 받고 “국보법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80년 신군부는 나를 국보법 제1조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결국) 악이 멸하고 정의가 승리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언급, “과거에는 국보법이 있고, 검열해서 가위질해서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며 거듭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여권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상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 사면건의권, 수사의뢰권 부여를 추진키로 했다. 좌파 독립운동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7일 그동안 입법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가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기적으로 1945년 8·15 해방을 기점으로 하되 그 이전의 경우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 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독립운동을 발굴·조사한다’는 내용을 반영, 좌파 독립운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해방 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민족 및 국가에 위해를 가한 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5·16 군사쿠데타, 12·12사건과 최근 불거진 한·일수교 당시 일본측의 공화당 창당자금 제공설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2008년께 첫 신입생
2008년쯤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립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5년간은 현행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는 7일 대법원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신입생 모집일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로스쿨 찬성쪽 안과 반대쪽 의견을 검토,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위 관계자는 “조준희 위원장을 제외한 사개위 위원 20명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로스쿨을 찬성하는 쪽이 위원의 반수를 넘었음을 밝혔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을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1200명 가량(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40여명이 불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 등을 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해외 송금을 한 혐의가 있는 1200여명을 관세청 국세청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40여명이 불법적 형태로 해외에 송금한 뒤 부동산이나 회사 등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당국 공동조사와 별개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불법외환거래자가 확인됐다”며 “따라서 제재심의위에 실제로 상정될 처벌대상자는 40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1200여명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 부동산 투자자금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30년 넘게 초·중·고등학교에서 반공교육을 가르치다 물러난 60~70대 원로교사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옆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선언’을 하며 “반공교육의 뿌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이들은 회견에서 “‘때려잡자 공산당’, ‘박살내자 북괴군’의 글귀를 담은 포스터 그리기며, 각종 반공 글짓기며, 반공 웅변대회로 학생들의 반공의식을 고무하여, 반공 세뇌교육을 시켜 우리 민족끼리의 적개심을 고취시켰다.”며 뒤틀어진 반공교육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981년 반국가단체인 ‘아람회’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된 정해숙(72)씨 1960~2002년까지 교사로 일한 60~70대 퇴직교사 6명과 현직 교사 20여명, 홍익대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20여명을 포함 40여명이 참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