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정 규칙과 예규 등을 공개해달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형의 집행과 교정업무 수행을 방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4명은 재작년 7월 구금시설 실태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교정규칙과 예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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