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국보법 존폐 여부 입장없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와 개정 여부에 대해 하등의 입장도 정한 적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보법 폐지는 정부방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가 국보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노 대통령이 국보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폐기 방침을 밝힌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