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국보법 유지는 냉전수구 논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쪽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아가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는 것은 냉정수구 논리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부영 의장은 7일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정권안보용, 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미국 국무부까지도 폐기하라고 요구한 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장은 "냉전시대로 묶어두는 것이 애국인 양 국민을 오도하는 시각을 빨리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형법을 개정해도 되는 문제"라며 "굳이 유지하자는 것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향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성래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치 않는다"며 법 개정을 주장해 당론 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