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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론' 급물살

형법개정·대체입법 추진으로 당론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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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여권의 당론도 폐지쪽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대북관계를 관장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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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폐지"라면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개정론과 폐지론 사이에서 고심하던 열린우리당의 무게 중심도 폐지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늦어도 이달안에 당론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어제 대통령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중하게 당론 정할 것...]

우원식, 임종석 의원 등 당내 '국보법 폐지 모임'도 폐지 당론 채택을 기정사실로 보고 형법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기보안법에서 이른바 '독소' 조항을 삭제한 자체 개정안을 당에 제출하는 등 여전히 폐지 보다는 개정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의원 :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폐지 당론이 정해진다면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극적이나마 폐지론에 동참할 뜻을 밝혀 폐지론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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