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연계 문제 관련
-국가보안법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북측 민화협이 지난 4일 담화통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공보관:토요일 북측 요구, 그것과 연계는 적절치 않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5일 보안법에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분명한 의지표현이다. 북측의 요구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북측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보안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다. 동시에 대통령께서 행정부 수장으로 보안법 폐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의지 표현이 어디있겠는가? 이제부터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과거에도 대화연계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이봉조 차관)
보안법은 오십몇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폐지.권고할 정도로 한국의 반인권적 도구, 악법의 하나라로 국제사회에 비쳐 왔다는 점. 국가체제를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도구로 사용돼 왔다. 열린우리당이 총선때 1당이 되면, 개.폐를 할 것이라고 공약, 약속했다.
-지난 6.15 남북 공동선언이후 5년차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6.15 전의 상황과 하늘.땅의 차이가 있다. 당연히 보안법 변화가 국민적 요구로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내 폐지가 다수이다. 단계적 폐지론도 있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개정한 뒤 폐지한다는 것. 야당과 대화토론해 국회내에서 원만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우리 내부 문제이다. 남북대화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도 북에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6.15때 보안법과 노동당 규약 폐지가 비공식적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대화 전망 관련
-6자회담, 북핵문제라는 민족운명 걸린 중요한 일. 참여정부 2기 출범해 남북관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8.15 경축사서 밝혔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남북대화 재개 노력하겠다. 북측도 회담수요가 있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화재개와 관련해, 여러가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것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은 문화 바꿔야 할 때이다. 사소한 절차와 명분보다는 실질.본질이 중요하다. 실용주의적 태도가 중요시된다.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3실주의 강조. 실용주의 정신 강조한 것이다.
실용적인 대화.회담을 운영해야한다. 이것이 아직도 부족한 남북간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질적 해결.진전이 중요하다. 시간은 무한한 자원은 아니다. 그때 그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공동번영에 보다 빨리 다가가는 것이다. 이것이, 실질, 실질적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