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방송사 재허가 심사 강화해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6일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착수와 관련,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기능을 면밀히 검증하는 수준으로 재허가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영방송의 경우 예결산과 인력운용, 시청률 독과점 여부, 제작진 영향력 분점 여부가 엄격히 심사돼야 하고, 민영방송의 경우 방송이 사유재산화되지 않도록 소유와 경영, 편성제작의 엄격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은 전파사용권을 허가받은 것일뿐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상속이나 주식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영진이 아닌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상시출근해서도 안된다"며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는 이런 점이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