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재확산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밝힌 것을 계기로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보법 폐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이고, 한나라당은 법치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부영 당 의장은 국보법 폐지는 시대의 대세라며, 세계 유일의 냉전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데탕트'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해, 국보법 개폐와 관련한 당내 논쟁에서 일단 폐지론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보법 폐지로 안보 문제가 우려된다면 형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안보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개폐 논쟁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론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와 국가정체성에 대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의도적으로 불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야만의 시대냐"며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북측의 '국보법 폐지' 요구에 화답한 것이라며 국가정체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6일) 오후 긴급 총회를 갖고 정부에 10가지 공개질의를 발표한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은 제2의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