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법 판결 정치권에 파장

<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어제(2일) 대법원 판결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일까지 간섭하려 든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지만 불쾌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활동에 충실해야 되겠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의 월권적인 시대착오적 판결', '경악할 만한 현실인식 오류', '사법부의 각성 요구'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 국회의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논의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죠.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국가안보 훼손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이나 단체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야의 의견 대립에 사법부의 판결, 월권 시비까지 얽히면서 국보법 개폐 논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