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 급증

계속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금품 청산요구를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소나 고발, 진정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은 지난해 18만9천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재작년에 비해 36.8% 급증한 것입니다.

위반 내용 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미지급이 93.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관련 사건과 근로시간 위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민원이 늘고, 사이버 민원이 급증한 것도 신고사건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