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환매 지연과 관련해,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손해를 봤다"며 BC카드가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 대우 그룹이 부도날 것이라고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신사가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시켰더라도, 펀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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