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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건수 위주의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유사 사례를 일괄 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7일 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규제와 관련한 모호한 규정 해석에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중앙부처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일괄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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