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개폐' 대립 확산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을 폐지할때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국보법을 '악법'이라고 해석해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의원 등 여당내 국보법 폐지론자들도 "헌재 결정은 국보법 폐지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보법은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보완·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