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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병역대체 복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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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2012년까지, 매년 4천5백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7일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지원을 위한 병역대체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그동안 복무기간이 길어 지원이 기대수준에 못미쳤던 전문연구 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이 산업체 복무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이나 초과근무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표준 약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을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과학기술연구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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