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과거사위 독립기구화 의견 접근

여야 정치권은 오늘(21일) 과거사의 포괄적 청산을 위해 정치색이 배제된 국회밖의 중립적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정치권은 과거사 관련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이 어제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주도할 '민간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 태스크포스´ 간사인 강창일 의원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내에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밖에 범국민적 기구를 두고, 국회내에는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입법 관계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중립적 기구로 구성하더라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기관의 자료도 봐야 하니 입법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의문사위가 취지는 좋았지만 잘못 운영된 것처럼 국가기관화하면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이 보장되는 기구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밖의 중립적 기구 구성을 주장했습니다.